한수원 사장이 정부 하수인?…월성 1호기 폐쇄 국가 결정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관련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탈원전 정책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왕 일이 벌어진 것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아직은 (주민 피해 보상) 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액션(움직임)은 취할 수 없지만, 법이 마련되면 정부와 협조해 한수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은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음 날인 지난 6월 15일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 이를 놓고 한수원 노조는 "도둑 이사회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4일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김종갑 한국전력(015760)사장과 정재훈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야당 의원들이 연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배임이 있지 않냐고 묻자 정 사장은 "정부 정책을 이행했고, 정부 정책의 틀 내에서 한수원 CEO로써 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을 한수원 CEO로서 받아드렸고 정해진 절차에서 법적근거로 의결했다"며 "2017년 10월에 나온 에너지전환 로드맵,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사회 결정으로 월성 1호기를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사회 개최는 사장의 판단인지, 청와대 등에서의 외압은 없었냐"는 질의에 "없었다"고 했다. 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부는 이미 이사회가 열리기 한달 전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원전 조기 폐쇄에 여전히 외압이 없었냐"고 묻자 "소신을 가지고 이사회를 설득했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도 화제가 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고서를 들고 "탈원전하면 발전단가가 급증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한수원이 은폐, 묵인하고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발전단가 계산 과정에서 중복으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다는 오류를 인정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해명해 (보고서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은 "한수원이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회사지만, 종합에너지회사로 나아갈 것"이라며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에너지 고도화, 다양화를 이뤄 에너지 수요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행보를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