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짙은 게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넷마블 바둑이 포커 게임에 ‘골드 방’ 시스템이 추가되고 사행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서 넷마블 바둑이 골드 방을 검색하면 각종 동영상과 실시간 스트리밍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골드 방 시스템은 고스톱·포커류 웹게임의 월 결제금액을 50만원으로 제한한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아 도박꾼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판돈도 무제한이라 판돈이 현금으로 600만원까지 오르는 등 강원랜드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넷마블 같은 대형 게임사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한탄스럽다"면서 "4차산업혁명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게임 산업이 사행성 문제로 안 좋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내 재화를 실제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사의뢰를 하겠다"면서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행성 방지 책임 의무를 다 했는지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선정성, 폭력성이 짙은 가상현실(VR) 게임이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짙은 VR 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VR 게임의 등급 분류와 유통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외국에서 만들어진 VR 게임이 국내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게임위 자료에 따르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는 심의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된다면 해외 콘텐츠는 등급심의가 안 되고 국내 콘텐츠만 심의를 받아 역차별 요소가 있다"며 "게임물 등급 심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VR 게임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게임 플랫폼 ‘스팀’과 심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외 기업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강경 조치시 국내 게임 관련 산업과 이용자 피해 우려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스팀과 같은 국외 기업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이 모두 등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