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통합감독 제도 시급히 도입해야"

김용범(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의 주요 쟁점'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감독 대상 그룹들도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그룹 내 금융계열사가 그룹 전체 및 비금융계열사의 건전성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을 규제하는 제도다. 그룹 내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차입금 등 금융 거래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본금을 더 쌓도록 강제 조치할 수 있다.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5조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금융계열사 2곳 이상을 보유한 곳이다.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7곳이 감독대상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금융그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다"며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며 동양사태 이후 간헐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본격적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추진을 위해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7월부터 통합감독 제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 금융그룹의 경우 대부분 기업집단에 속해있고 금융계열사가 동반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등은 견제와 감시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경영, 리스크 관리를 직시하고 소속 집단도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