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종합검사 삼성생명은 이번 검사에서 제외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형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내부통제 실태평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대형 생보사의 불완전 판매, 일감 몰아주기, 보험설계사 관리 등을 살필 예정이다.
다만 즉시연금 미지급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이번 검사에서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상반기에 종합검사가 예정된 삼성생명(032830)은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다음 달 중 대형 생보사 4~5곳을 선정해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검사는 정기검사이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업권 중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보험업권이었다.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사가 1만4648건(36.6%), 생명보험사가 9713건(24.3%)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보험금 산정·지급, 계약의 성립·해지, 면부책결정, 보험모집 등이 민원의 주류를 이뤘다.
생보사의 경우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 등이 많았고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 요청건수도 상당수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생보사의 불완전 판매 현황과 민원 관련 내부통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감원과 생보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검사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빌미로 압박을 준다는 인식을 경계하고 있다"며 "즉시연금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검사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건이 다뤄지지 않더라도 생보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건에 대해 사실상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검사가 부담이 안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종합검사가 예정된 삼성생명의 경우 이번 내부통제 실태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진웅섭 전 금감원장 때인 2016년 금융사의 검사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폐지됐다가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 부활됐다. 종합검사는 영업 전반에 대한 위규행위, 재무건전성, 경영실태평가를 아우르는 금감원의 가장 강력한 검사 수단으로 평가된다.
종합검사 부활 이후 올해 첫 대상 금융사로 삼성생명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 삼성생명을 올해 대상에 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