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고DSR 대출 취급, 너무 많은 여지 두지 않을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달 중 은행건전성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책자금 서민대출 등은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욱 의원(무소속)은 이날 "DSR 100%를 초과하는 비중이 6%며 80%를 초과하는 비중이 10% 정도다"라며 "DSR 80%, 100%를 초과하는 차주의 연평균 소득이 각각 2000만원, 18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DSR을 지나치게 강력하게 가져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대출을 조이고 아예 집 장만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금 은행권 전반을 감독원이 분석한 결과 평균 DSR이 72%로 나오고 80% 초과 대출은 신규대출의 17% 수준이다"라며 "남은 문제는 고DSR을 어느 정도로 볼지, 고DSR 이상 되는 대출을 총 대출의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DSR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이라며 "그런 취지라면 너무 많은 여지를 주는 것도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책자금, 서민대출 등을 DSR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이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고DSR의 기준을 은행권에 제시해 신규대출이 이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지도·권고할 계획이며, 은행마다 고DSR을 넘는 대출을 일정 수준 취급할 수 있도록 비중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고DSR을 80%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SR 80%도 너무 느슨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고DSR 논의 선상에 고DSR과 관련한 숫자 중 80%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