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 부진, 미래위한 투자에 소홀한 결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 긴축(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 10년간 대외지급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충격 흡수력은 크게 높아졌지만 금융 불균형은 누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의 언급처럼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환경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적된 금융 불균형이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 총재는 금융 안정을 위한 통화 긴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기업 투자가 부진한 상황은 기저효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 외에도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결과라고 했다.
이 총재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저하됐다"며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심리를 제고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가는 등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때"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이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