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외에 서울에 총 3만 가구 규모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공개한 택지는 2곳 1800가구에 그쳤다. 정부는 서울에서 택지 마련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의 반대에도 중앙정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옛 성동구치소 터와 개포동 재건 마을 2곳을 합쳐 1640가구 등 모두 1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땅이 11곳 있다"며 "내년 6월까지 2만 가구 규모 택지를 더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장소와 가구 수를 공개한 곳은 서울 2곳뿐이며 나머지 9곳은 협의 후 서울시가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새로 마련할 수 있는 택지는 대부분 아파트 2~3동(棟)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집 지을 공간이 부족한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를 지정하려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으로 제시해온 '상업지역·준(準)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카드가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됐다.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땅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상업지역 용적률은 현행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500%로 상향할 수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전문가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나 해당하는 얘기"라며 "서울 전역에 이미 건물이 빼곡한 상황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강제 해제' 카드도 던졌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물량과 속도를 살펴본 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 미군 기지 부지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