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서울 수도권 17곳 공공택지 선정 3.5만가구 공급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400%→600% 상향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총 330만㎡ 이상 면적의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해 총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도시 입지 1~2곳은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개건마을 등 서울 수도권 17곳을 공공주택지로 지정해 총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은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도 광명시와 의왕시 등 5곳, 인천 검암 역세권 등 총 17곳을 3만5000가구를 공급할 신규 공공주택 택지로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 3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14곳(6만2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를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 내에서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5만2000㎡)에 1300가구, 개포동 재건마을(1만3000㎡)에 34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 택지 11곳 중 나머지 9곳의 경우 사업구역 지정 및 사전 협의가 마무리되면 서울시가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하안2(59만3000㎡)에 5400가구, 의왕시 청계2(26만5000㎡)에 2560가구, 성남시 신촌(6만8000㎡)에 1100가구, 시흥시 하중(46만2000㎡)에 3500가구, 의정부시 우정(51만8000㎡)에 4600가구 등 총 1만716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시 검암 역세권(79만3000㎡)에는 780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김현미 장관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30만가구 규모의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토록 하겠다"며 "우선 이번에 지정된 신규 택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의 대규모 공공주택 택지로 지정해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물량은 총 20만 가구로 서울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택지의 경우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서울과 1기 신도시(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 등 5개도시) 사이에 20만가구 규모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지정하겠다"며 "신도시 입지 1~2곳은 올해 안으로 지정해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30곳의 택지를 지정해 3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17곳 공공주택과 3기 신도시 공급 주택 물량 등을 합치면 30만가구가 된다.

김 장관은 "시간상 제약상 많은 택지를 공개하지 못했지만, 남은 택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속도감있게 마무리 하겠다"며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0만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를 모두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기존 20~30%에서 일괄 20% 이상(주거용 비율 상한 80%)으로 하향 조정하고,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비율(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이 지나치게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연면적 중 비주거시설 비율을 20~30% 이상으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40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비주거시설 비율을 20%이상으로 일괄적으로 조정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서울시 내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으로 늘리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