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국회는 지난 2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연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국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기초연금은 처음 도입된 2014년 7월 20만원에서 2016년 4월 20만4010원, 2017년 4월 20만6050원 등으로 인상돼 왔다.
국민연금은 이번 인상이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 규모이라고 전했다. 이달부터 단독가구는 최대 25만원, 부부 2인 가구는 최대 4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77.9%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5월 기준 500만명을 넘어섰다. 또 65세 이상 국민 748만명 가운데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이는 609만명(81.4%)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을 계기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돼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