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에 정책 수단 아낄 수 없다고 판단"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판단 존중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해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정책 수단을 아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여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 규제를 부동산 정책에 동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찾아 지점장과 은행 창구 직원들과 면담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가 워낙 까다롭고 복잡해 은행 일선 창구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최 위원장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당국은 LTV나 DTI 같은 대출 규제가 은행의 여신 건전성과 차주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가진 정책 수단을 아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과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래 여신 규제의 취지가 무엇이든지 일단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적극적으로 써서 효과를 봐야 겠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예외의 경우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사전에 정부가 어떤 사례는 되고 어떤 사례는 안 된다고 일일이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대책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구체적인 적용은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지표를 다음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DSR은 각 은행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여신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며 "100%, 80%, 80% 이하 등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됐고 아직 은행들과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에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권별 창구 동향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사례별 'FAQ(자주받는질문)'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