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탓"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근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 전(前)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 지도부는 추가 대책으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과 '특별법 제정' 등도 거론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 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은 대부분 '투기 조장 대책'이었다"며 "(이 때문에)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 때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라고도 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그 당시 금리 인하가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든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고용 참사에 이어 부동산 급등의 책임까지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느냐"며 "집값 올린 장본인들이 정작 자기들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전·현 정부 관계자들은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소관"이라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의 부지는 상황에 따라 주택 공급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지방 이전 기관의 107개 부지 712만㎡가 매각됐지만 얼마나 택지 개발에 쓰였는지는 불확실하다. 택지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지는 거의 상업지구 또는 도시 외곽에 있어서 택지 개발에 적합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9·13 정부 대책 이후 (추가적인) 투기 수요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규 택지의 한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부대 기능을 폐쇄한 군부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들의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하철 바로 옆 같은 곳에 잘 지어서 성공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