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페북, 뉴스 이용료 내라"

유럽연합(EU) 의회가 언론사, 출판사, 음반 회사, 영화사 등 콘텐츠 업체들이 구글·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들로부터 수익을 배분받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콘텐츠를 활용해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언론사, 출판사 등에 분배하도록 강제하는 '링크세'등을 포함한 새로운 저작권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새 저작권법에는 유튜브·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업체들도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실시간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U 의회는 28개 회원국과 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내년 1월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U 의회의 저작권법 제정은 글로벌 인터넷, 소셜미디어 기업과 콘텐츠 저작권자들 사이에 관계를 재정립하고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틀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구글·페이스북 등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뉴스와 동영상을 노출시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도 정작 콘텐츠 저작권자에게는 이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구글·페이스북은 이번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의 필립 쉰들러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이번 결정은 콘텐츠 제작자, 창업가, 혁신가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영세 콘텐츠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포털이 콘텐츠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