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점포 문을 닫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2020년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상이 남긴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과 과제 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구직지원(취업성공패키지Ⅰ·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목표 시기는 2020년이다.
실업부조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 구직 중인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요건이 안 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실업수당 형식의 현금을 지급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가 가장 유사한 제도다.
홀몸노인, 한부모 가구 등에 대한 지원 공백을 막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사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장애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미취학 영유아 등 취약 계층이 학대당하는 것을 막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재정 혁신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을 하며 재정 분권 추진과 연계해 국가와 지방의 세출 기능을 재조정한다. 비슷한 목적의 기금이나 연관된 기금, 동일 부처 내에 있는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융합해 여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창업 예산 지원 체계는 통합해 관리한다.
혁신성장 사업이 제때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종합 발전 방안을 세우고 예산 편성단계에서 규제 완화를 병행하도록 '예산-규제 패키지 검토' 시스템을 만든다.
미세 먼지 등 환경과 관련된 요구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바람을 고려해 교통세 재원 운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이를 2020년 예산안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