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와 다른 '고용참사 결론'

최근의 고용 참사 원인에 대해 경제 분야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인구 구조 변화, 경기 상황만으로는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인구 구조 변화, 제조업 경기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청와대가 고용 부진 원인을 설명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다.

KDI는 이날 발간한 '경제 동향 9월호' 보고서에서 "투자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 지표는 다소 회복됐으나, 내수 개선을 견인하기에는 미약하다"며 "이 같은 내수 경기를 반영해 고용 상황도 악화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KDI는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년 전 대비 5000명에 불과, 전월(10만6000명)의 21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김현욱 KDI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5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