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만큼 공시價 더 올린다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려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서울과 분당신도시 등의 일부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높이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집값이 1년 새 너무 많이 오른 경우 공시가격은 시차를 두고 올렸지만, 내년도 공시가격은 실제 가격이 오른 만큼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실거래가는 2017년 초 11억원에서 연말 15억원으로 36% 뛰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8억원→9억1200만원으로 20% 올렸다. 내년에는 실거래가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한번에 올라간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과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 보유세 등 세금도 대폭 오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준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최대치인 10.2%를 한꺼번에 올렸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 보유세가 갑자기 급등할 수 있다"며 "특히 소득이 없는 노년층 1주택자를 배려할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