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쯤 전기료 개편안 마련… 올핸 추가 인하 없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을 중·장기적 과제로 상정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료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찔끔 인하' 논란이 일자 좀 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중·장기적으로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누진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장은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인하하는 응급 처방을 내렸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진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당 차원의 논의가 앞으로 충분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료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행 전기 요금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폭염·혹한기에만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누진제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이르면 내년쯤 전기료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기 요금 개편 로드맵을 마련해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을 내년 안으로 확정 짓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이미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현재로선 올해 전기 요금을 추가로 인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조치로 이미 가구당 전기 요금 걱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추가 인하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