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4개월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무력 진압'을 시작했다. 서울 중구와 서대문구, 동작구에 추가 규제가 예상된다.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0.18% 올라 상승 폭이 전주(0.16%)보다 커졌다고 한국감정원이 9일 밝혔다. 서울시가 통합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구와 영등포구가 나란히 0.29%씩 올라 25개구(區) 가운데 상승률 공동 1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시·국세청 등과 함께 다음 주부터 서울 전역에서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 7일부터 강남·용산구 일대 중개업소를 돌면서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 중이고, 20일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4구를 비롯한 11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14개구는 한 단계 낮은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시·군·구의 최근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0.5%(현시점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비(非)투기지역 가운데 중구(0.53%·이하 6~7월 평균 상승률), 동작구(0.535%), 서대문구(0.525%)가 이 조건을 갖췄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이다. 지금의 투기지역 11개구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지정 이후에도 올 3월까지 투기과열지구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 게다가 투기지역보다 더 강한 지역 규제는 없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집값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