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인터넷은행 銀産분리 완화에 반대 안해"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현 시점에서 은산(銀産)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대학교수 시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어서 그의 입장 변화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은산분리는 기업과 은행의 유착을 막기 위해 기업이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재벌이 아닌 비금융 부문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하는 특례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개인적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특례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원장은 "인터넷 은행의 문제점은 이게 가계 부채를 확대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을 맡은 상황인 만큼 위험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교수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정부가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언론 기고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기업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으로 은산분리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 2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금감원장까지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날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지분 완화는 과점 상태인 은행 시장에 경쟁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