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담당 비서관은 현장 밀착형”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월부터 매달 직접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달에 한가지 주제에 대한 규제 개혁 이슈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수보회의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통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모든 부처가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점검하는 자리였다”며 “대통령이 그런 방식보다는 ‘실질적・실용적으로 해나가자’고 해서 한달에 한번, 한가지 주제씩 (정해) 실질적으로 이 일에 관여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매듭짓는 성과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부터 바로 한달에 한번씩 할 것 같다”며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고, 그 테이블에 누가 앉을지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으로, 멤버가 확정되면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와대 자영업 담당 비서관에 대해 “자영업 비서관은 현장을 중심으로 일할 분이 올 것”이라며 “직접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조직개편 문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말했으니, 이 비서관직부터 발표할 거 같다”면서도 “(기타 개편될 비서관을) 한꺼번에 다 발표하지는 못할 거 같고, 순차적으로 준비되는대로 이르면 내일부터라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