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을 비롯해 한전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자회사들이 올해 총 12조846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을 늘린 결과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전과 6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공기업들은 올해 총 15조원대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15조원 많다는 뜻이다.
한전은 2015~2016년 2년간은 차입금이 전혀 없었지만 지난해엔 부족한 자금이 4조6100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그보다 3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7조82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은 올해 총수입은 61조4000억원, 총지출은 그보다 7조8200억원 많은 69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 6조591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에서 1조2290억원의 대출을 받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없는 상황에서 전력 판매 수입은 그대로인데 값싼 원전을 세워놓고 비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다 보니 전력 구매 단가가 높아져 영업 손실이 계속 누적돼 채권 발행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증권가에선 한전이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올 상반기에만 5000억원대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수원도 올해 부족한 자금이 2조3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1조7359억원)보다 3000억원 늘었다. 한수원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조9667억원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엔 채권을 발행하지 않았지만 작년부터 채권 발행액이 다시 급증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2016년엔 원전 이용률이 높아 수익률이 좋았지만 원전 이용률이 점점 떨어져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2016년 원전 이용률은 79.7%였지만 작년엔 71.2%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엔 58.8%까지 추락했다.
남동발전은 1조900억원, 남부발전은 1조1064억원, 동서발전은 7415억원, 서부발전은 1조1650억원, 중부발전은 1조5128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 사별로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가 940억~3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공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