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5% 車관세폭탄' 9월 전에 터질 듯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9일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포럼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미국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 이전에 수입 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미 FTA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백 장관은 "미국이 철강 수입에 대해 쿼터를 적용하면서 재미를 봤는데 이를 자동차에 확대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까지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노동절 이전에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백 장관은 "자동차 관세 부과는 미국 정계나 재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가 실제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의 84만대 차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일자리 13만개가 위협받고, 11조원의 부가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국내에서 84만5319대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했다. 금액으로는 145억2721만달러에 달한다.

미 상무부는 19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두고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는 당초 이틀 예정이었지만 하루로 단축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 폭탄은 예정된 것이고 공청회는 요식 행위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공청회에 참석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이미 반영됐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공청회와 2300여건의 의견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GM과 포드를 대변하는 자동차제조업연맹도 관세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 상무부가 관세 부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