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WTO 제소 검토해야"

미·중 무역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이어지며 우리 정부는 일방적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최근 세계 무역 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이 맞대응하고, 여기에 미국이 재보복을 가하면 세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더 큰 지역무역협정 속에서 신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진행하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무역 분쟁이 세계 관세 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에서 10%로 상승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 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000명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전경련 차원에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