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33만6000개 사라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2020년까지 일자리 33만6000개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내년 10만3000개, 2020년 약 23만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노동시장의 경직성, 호봉급 임금 체계, 강성 노조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도 기업은 임금을 줄이기 어렵고 시간당 임금이 대폭 상승하게 된다"며 "기업은 시간당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판매가 줄어들어 총 수입이 감소하고 고용을 축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정규직이 13만2600개, 비정규직이 10만 700개 감소할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17만2000개 감소하고, 대기업 일자리도 6만13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9만3300개 줄어 고용이 가장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나 소득 재분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1년에는 최대 13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 자료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의 총 합을 계산한 뒤, 이를 토대로 채용 가능한 일자리 수를 산출한 것이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제품 가격·노동의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