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 10년간 10번 인상되는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5번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력(015760)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 오를 경우 지난해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이 연간으로 5597억2700만원,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1490억원 증가한다.
15일 한전 등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최근에 인상된 것은 2013년 11월로 6.4% 올랐다. 앞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7년 1월 4.2%, 2008년 1월 1%, 2008년 11월 8.1%, 2009년 6월 6.5%, 2010년 8월 5.8%, 2011년 8월 6.1%, 2011년 12월 6.5%, 2012년 8월 6%, 2013년 1월 4.4% 인상됐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2010년 8월 2%, 2011년 8월 2%, 2012년 8월 2.7%, 2013년 1월 2%, 2013년 11월 2.7% 5차례 올랐다.한전은 2016년 12월에는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연 평균 11.6% 인하한 효과를 가져왔다.
전기요금은 한전의 비용에 해당하는 적정 투자보수와 적정 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11년에는 불과 4개월 간격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인상했다. 한 해에 전기요금을 두 차례 인상한 것은 1974년, 1979년, 1980년, 1981년 뿐이다. 그나마 오일쇼크 파동이 일었던 1979년을 제외하면 4개월 만에 전기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은 드문 일이다. 당시 지나치게 싼 전기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부추겨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가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9·15 초유의 정전사태도 발생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이유 중 하나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석유와 가스 소비가 전기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1년 전기요금이 인상된 이유는 현 정부가 심야 시간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논리와 비슷하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탈원전 후속 대책으로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 검토의사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야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에너지 전환과 관계 없이 검토되는 것이며,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을 개선하고 전력소비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또한 지난 26일 "가능하면 연말쯤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저하와 연료비 상승 등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각각 1294억원 127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졌고 단가가 싼 원전 대신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기를 생산해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늘었다. 전기 1kWh를 생산하는 데 올 1분기 기준 원자력은 66원이면 된다. 석탄은 90원, LNG는 125원이 투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