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11일 지난달 ‘고용쇼크’에 대해 별도의 참고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다시 말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해부터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6000명에 그쳐 5개월 연속 증가폭이 10만명 안팎에 머무는 고용한파가 이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다른 달보다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에 힘입어 좋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경기 흐름이나 인구구조 변화 탓에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로 고용상황이 개선됐음에도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가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정책 실패를 인구구조와 같은 예측 가능한 요인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고용 부진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실업자 수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통계청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6월 구직 단념자는 5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은 일할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는 예견됐고 정부도 여러 대응책을 냈었다”며 “상수로 변한 인구구조를 고용지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한다면 이제까지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과 자동차 조선 등 산업구조조정 등이 고용 부진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한다.
지난달 고용동향에서도 이런 흐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2만6000명 급감했다. 석달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월(-16만5000명)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서비스업의 고용조정도 이어졌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취업자는 3만100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