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 대출 문제에 대해 "대출 유형별로 핀셋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주춤해졌지만,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25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신용대출 증가세가 큰 금융 회사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고액 신용대출 등 특이 동향이 포착되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대출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와 작년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선 여파 등으로 올해 1~5월에만 4조6000억원이 늘었다. 전세 대출도 아파트 입주가 늘고 각종 특판 상품이 출시되면서 올해 1~4월에만 8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누적 350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점검을 강화해 원래 대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출 회수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실수요 대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에서 전세자금 반환 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