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면서 한국은행이 정책(기준)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16.4% 인상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는 취약한 기업에 특히 해로울 수 있고,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평가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며 탄력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밖에 OECD는 한국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을 꼽았다.
◇ “도소매 취업자 감소,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추가 인상폭 신중히 판단해야”
OECD는 20일 발표한 ‘2018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최근 몇년동안 저성장을 이어갔던 한국경제는 세계교역량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추경예산 등에 힘입어 2017년 3.1% 성장하며 반등했으며, 건설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018년 3.0%, 2019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OECD는 이어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면서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한국은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2000년 29%에 불과했지만 2016년 50%에 도달할 정도로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했다”면서 “2018년 16.4% 인상 효과에 대해 면밀히 평가한 다음에 추가적인 임금 인상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의 고용률 둔화는 건설경기의 빠른 둔화, 조선산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제조업 부문의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면서도 “호텔과 식당 등 요식업계와 도소매 부문의 고용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OECD의 이같은 진단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와 관련,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OECD는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되면 2017년 수준과 비교해 누적상승률이 54%에 이를 것”이라면서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고용률이 0.14%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진단했다.
◇ “미국과 금리격차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OECD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미국과 금리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게 OECD의 정책 권고 요지다.
존스 담당관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당장 (한은이) 다음달 금리를 올려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한국 정부가 재정을 활용한 다양한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OECD는 가계부채에 대해 “OECD 평균을 웃도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80%)은 잠재적 위험 요인이지만, 대출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여부는 이미 시행 중인 LTV(주택담보대출)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효과를 분석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령화 등 미래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