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이달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2월 20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한수원 이사회는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방침을 결정,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문을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성을 거론했다. 월성 1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평균 78.3%의 이용률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40.6%까지 이용률이 떨어졌다. 이용률이 40%에 그칠 경우 월성 1호기는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월성 1호기는 연장운전 허가를 받기 위해 설비 개선에 5925억원을 투자했으나, 최근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4기도 산업부의 협조요청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사업 조기 종결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부지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동안에는 한수원이 해당 용지를 매입할 의무가 있다. 이미 매입한 용지는 매각을 해야 정부에 보전금액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