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지금까지 38번, 40번에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이 됐으면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며 “막혀있는 규제를 집어 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 장치 같은 해결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성과는 미흡했다”며 “규제개혁이 안되는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규제주체(공무원, 정부), 규제수혜층(기득권층, 소비자), 결정권자(국회, 정부, 국민)를 규제개혁 저해요인으로 꼽고, 규제개혁 튜브(Tube)를 만들어 개혁과제를 넣으면 개혁을 저해하는 장애가 자동 제거돼 결과물이 나오는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기구와 공론화기구로 이원화해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전문가기구의 경우 독일의 하르츠노동개혁위원회처럼 전문가가 분석자료를 숙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표결 방식으로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적었다. 공론화기구는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최종 표결 및 권고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안을 제안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건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규제개혁이야 말로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라며 “최근 일자리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이야말로 기업하는 정신을 북돋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부처 내에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부처 내에서 결론 내겠다”며 “또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결론 짓겠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도 같이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