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국제 수준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내역 공개는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내역의 단계적 공개 방안이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다”며 “G20(주요 20개국)에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97년 변동환율제를 시행한 이후 정부는 기본적으로 환율을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 하에 예외적으로 시장이 급변할 경우에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왔다”며 “그러나 한국의 외환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외환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환경이 변화한 만큼 내역 공개를 논의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G20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해왔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엄포를 내놓는 등의 직접적인 압박도 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 일본,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내역 공개 시기와 범위 등을 관계 장관들과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고도 말했다. 쟁점은 공개를 일 단위로 할 것인지, 월이나 분기 혹은 반기 단위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또 총매도, 매수내역, 순매수내역 등 내역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도 정해야 한다.
다만 김 부총리는 개입 내역 공개를 하더라도 환율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외환 시장에서 급격한 쏠림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