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까지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 담은 일자리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상가로 전환해 창업공간을 2022년까지 4700개 확충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중소도시 지역 청년들의 창업 인프라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항공기 조종·정비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민간 일자리도 확충한다.
택배차량 허가 대수를 늘리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9만6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토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국토부의 추진 과제를 담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번 로드맵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동안 국토부는 사회간접자본(SCO) 건설 일자리 위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향후에는 창업과 혁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점 둔다는 설명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방안을 통해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크게 다섯가지 전략으로 나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활용을 통한 창업공간 확충 △ 도시재생·공공임대주택·혁신도시 플랫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시설물·건축물 안전 관리 및 항공기 조종사·정비 등 국토교통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국토교통 분야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 인재 육성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2022년까지 3000가구 공급하고, 민간에 분양하던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총 430호를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준다는 계획이다. 임대비는 시세의 50~80%로 저렴하게 책정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물산업, 건설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에 총 555개의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기술 및 경영 컨설팅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 매년 50개 이상의 도시재생 분야 스타트업으로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지정해 창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벤처부가 모집한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도시재생 지역 내 청년창업가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노후건축물 개량 사업자 100곳 지정, 마을관리 협동조합 100곳 설립, 소규모 재생사업 250곳 추진 등 지역 기반 일자리도 확충한다. 판교 기업지원허브와 같은 혁신성장센터 3곳을 설립해 300개 혁신 스타트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교통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건설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해외 인턴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공무원이 점검하던 주요·취약 시설물 6만9000개를 민간자격사 점검대상으로 전환해 시설물 안전 관리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항공기 조종사를 먼저 선발한 후에 교육시키는 체계를 도입해 매년 200명씩 조종 인력을 늘리고, 항공정비 인력도 양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LH와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시간선택제 필요한 업무를 발굴토록 해 일자리 나누기 형식으로 2400개의 신규 일자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발주자가 건설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고, 사회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장시간 운행버스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택배차량도 연간 5300대씩 신규로 허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도 2022년까지 1만4000명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자리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국토교통 일자리포털을 구축하는 등 정보 접근성도 높이도록 하겠다”며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가 더이상 힘들고 낙후된 분야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