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정책 목표 많으면 상충 가능성"
"미 금리 점진적 인상 기조 변화 없을 것"
미국을 방문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현지시간) 한은 통화정책 목표(책무)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한은의 목표가 많으면 목표 상충 가능성 있어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이틀간(현지시간 19~20일)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이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은의 목표에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있는데, 고용 안정까지 넣으면 목표가 많아 동시에 달성하는게 어려울 수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넣는 것은) 안된다는 것 보다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현행 한은법 목적 조항에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책무로 규정돼 있다. 금융 안정 책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돼 2011년 추가됐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도 고용 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국이 고용 개선에 자신감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간다는 기존 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G20 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고용 개선에 대해서는 숫자까지 거론하며 자신감을 보였다”며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기존 금리 정책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연내 미국 금리 인상 횟수를 4회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략 3회로 보는 것 같다”며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은 바뀐게 없으며, 금리를 올렸을 때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상 경로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도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재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대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데, 자본 유출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급격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자금 유출은 내외금리차 외에도 경제 성장, 물가, 환율,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 투자자들의 선호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고용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이중 구조 등 구조적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총재는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