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퍼부었는데… 일자리는 '비명'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종 일자리 지표들은 최악(最惡)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통계청은 11일 '3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국내 실업률이 4.5%까지 올라 3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작년보다 11만2000명 늘어 두 달 연속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국내 고용시장은 매년 30만명가량 취업자가 느는 게 정상인데, 연평균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달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지표는 한 달 새 더 나빠졌다. 청년 실업률은 11.6%까지 올라 올해 들어 처음 두 자릿수를 찍었다. 정부가 국제 기준에 따라 발표하는 청년층 체감실업률(청년층 고용 보조지표3)은 지난달 24%에 달했다. 2015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2016년 24.1%)에 근접한 수치다.

일하고 싶어도 자리를 못 구하는 실업자도 작년보다 12만 명이 늘어 125만7000명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3월이 워낙 좋았고 이 지표와 올해를 비교하다 보니 수치가 더 나빠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것은 (최저임금 요인 외에)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