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출범하는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 공익 위원 대부분이 반(反)대기업 성향 인사로 분류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기업 측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때리기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20년 4월까지 앞으로 2년간 활동할 4기 동반위 위원은 권기홍〈사진〉 위원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인사 8명, 김해련 송원그룹 회장 등 중견기업인 2명,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등 중소기업인 10명에 공익 위원 9명까지 모두 30명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공익 위원 대부분이 반대기업 성향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대기업 측에서는 "위원 과반수 출석,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기준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편향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동반위가 모처럼 제 기능을 하게 됐다"고 반기고 있다.
◇反대기업 인사들이 공익위원 대다수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갈등 중재를 위해 2010년 12월 출범한 민간 기구다.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과 대기업 동반 성장 지수 평가 등을 해왔다. 정운찬 전 총리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으며, 노무현 정부 첫 노동부 장관을 지낸 권기홍 전 장관이 지난 2월 제4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제4기 동반위 명단에 따르면 공익 위원은 종전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고 이들 중 6명은 반대기업 성향으로 분류된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경제학)를 비롯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법학),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근연구위원,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경영학) 등은 반대기업 정책으로 명성을 얻은 개혁 성향 학자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했던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차기 중소기업학회장인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대표적 친(親)중소기업 인사다. 중도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로는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이은형 국민대 교수(경영학),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명뿐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반위 회의에서 좀 더 활발하게 여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 위원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중기 위원들 "역할 제대로 할 것"
대기업들은 반대기업 정서가 강한 최근 분위기에서 동반위가 대기업 때리기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익 위원 대부분이 대기업을 공격하던 분"이라며 "중립적 위치에서 대·중소기업 갈등을 중재할 공익 위원이 잘 안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활동 중인 3기 공익 위원은 모두 한국경영학회, 중소기업학회, 기술경영경제학회, 품질경영학회, 유통학회 등 분야별 전·현직 학회장 출신이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공익 위원 면면을 보면 적합 업종 같은 사안에서 지나치게 대기업을 규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사례처럼 외국 기업이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면서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국내 기업들의 먹거리를 빼앗기는 일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한 중소기업 위원은 "동반위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11일 중소기업 위원들이 모여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4기 위원으로 합류한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는 "중기 위원은 업종·단체별로 구성이 잘됐다"며 "동반위가 적재적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일자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경제 B2면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 인사' 기사에서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나갔으나,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 1명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참여연대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