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한국산 태양광·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에 맞서, 미국산 상품에 대해 연간 4억8000만달러(약 5100억원)의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 정지(축소하거나 면제한 관세를 재부과하는 것)를 6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한 우리 측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합의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로 인한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달러(세탁기 1억5000만달러, 태양광 3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금액만큼 미국산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