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간 투자금액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 금액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와 90년대는 해외로 나간 금액보다 들어오는 금액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 역전되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81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직접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80년대(1981~1990년) 0.7배, 90년대(1991~2000년) 0.9배에서 2000년대(2001~2010년) 1.9배, 2010년대(2011~2017년) 2.9배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2016년 기준 0.8%로 주요 선진 20개국(G20) 중 16위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35개국 중 24위에 그쳤다. 한국은 GDP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과 비교해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 현저하게 낮았다. 2016년 기준 한국은 108억3000만달러였는데, 호주는 481억9000만달러, 캐나다 337억2000만달러, 이탈리아 289억6000만달러, 스페인 186억6000만달러였다.
코트라와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외국기업이 보기에 투자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다. 코트라의 ‘2017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4곳 중 1곳만 한국의 경영환경에 만족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노무환경과 규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OECD의 ‘FDI 규제지수’도 한국은 0.135로 평균(0.067)의 배가 넘었다. 이 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