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광물자원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광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TF가 분석한 부실 원인은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한 무리한 투자, 책임 회피성 의사 결정으로 부실 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손실 초래, 과도한 차입 의존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보증 등이다.
하지만 부실 원인 가운데 통합으로 해결될 게 무엇이 있을까? 오히려 멀쩡히 본연의 역할을 잘 해오던 광해공단까지 동반 부실화될 것이 뻔히 보인다. 향후 통합 기관에 넘겨져야 할 엄청난 부채·비용은 어떻게 해결할까?
TF가 제시한 기본 원칙은 해외 자산을 정리하고 공적 기능만 유지, 재정부담(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럼 해외 자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재정부담 최소화의 방법은 무엇인지? 이러한 의문과 동시에 광해공단과의 합병이 이런 것을 해결하는 열쇠인지 묻고 싶다. 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부결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TF 자체의 검토가 있었다. 국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다른 기관과의 통합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광해공단이 책임지고 있는 폐광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통폐합을 하려면 정확한 실사·평가를 통해 우량·불량 자산을 구분하고, 우량 자산을 광해공단이 매수해 동반 부실화를 막으면서 광물공사의 공적 기능을 광해공단의 임무에 추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 듯하다. 두 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더 나아가 국회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
2014년부터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검찰조사 등 4년여 동안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부실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광물공사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고 점점 더 부실화되는 건 왜일까? 제발 이번에는 현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