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년 일자리 문제, 구조개혁 필요하지만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김동연(사진) 경제 부총리는 18일, 정부가 이달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비판에 대해 “구조개혁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불부터 꺼야하는 것처럼 위기에 즉각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는 위험을 알면서도 간과하는 이른바 ‘회색 코뿔소’와 같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코뿔소가 달려오는 재난 수준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지원해 대기업 수준으로 연봉을 올려주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매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후 비판이 쏟아졌다. 기업이 채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땜질하듯 일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듯 “청년 실업은 구조적인 문제로, 산업구조, 대기업-중소기업과 수출-내수기업 불균형 같은 경제 이중구조, 규제, 교육, 노동시장, 심지어 우리의 의식까지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풀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먼 곳에 있는 물로는 불을 끄지 못한다는 뜻의 ‘원수근화(遠水近火)’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바로’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세제, 금융, 제도개선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작년 국가 재정을 결산하고 남은 여유 재원에서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일자리가 아닌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청년이 중소·중견기업, 창업·창직 쪽에 자부심을 갖고 뛰어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은 계속 해야 하지만, 사회보상체계를 개선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으로만 청년이 쏠리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