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는 고가요금제 유도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일선 유통점에 고가요금제를 유치하면 더 많은 유치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저가요금제 확대를 막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치수수료는 일선 유통점에서 유치한 고객이 납부하는 통신요금을 이통사와 약정한 요율에 따라 유통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이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치수수료를 차등 지급해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KT는 3월 1일부터 유치수수료 정책을 변경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존에 6.15%로 통일돼 제공하던 수수료를 3만원 미만의 저가요금제에는 4.15%를,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에는 8.15%의 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고가요금제에 차등적 유치수수료를 제공하는 곳은 KT뿐 아니다. SK텔레콤은 작년 1월부터 고가요금제에는 8%의 요율을 적용하고, 저가요금제인 5만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6%를 적용하고 있다. 통신 3사 중에선 LG유플러스만 유치수수료 차등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혜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유통점이 저가요금제를 판매하려 하겠나”라며 “결국 유통 현장에서 소비자는 또 다시 선택권을 침해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계속된다면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판매를 꺼릴 것이고, 통신비 인하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