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본부 확대안 법제처 심사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 목표"
법제처 업무 가중에 정치 현안 및 인사 갈등까지 '가시밭길' 예상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이견으로 4개월 동안 진통을 겪었던 통상교섭본부 확대 직제 개편안이 관계 부처 합의에 따라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통상교섭본부 확대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제처가 현재 업무가 가중한 상태라 직제 개편안 심사가 완료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제처 심사가 늦어질 경우 통상 본부 증원은 또다시 4월 이후로 미뤄져 산적한 통상 현안에 대처할 인력 확보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산업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와 산업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통상교섭본부에 1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인력을 50명 늘리는 내용의 통상본부 직제 개편안에 합의한 데 이어 법제처가 지난 7일부터 이 개편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통상본부는 중장기 통상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신통상전략실’을 신설하고 통상본부 인원도 50명 늘릴 계획이다. 증원 인력은 30여명의 일반 공무원, 20여명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통상본부 직제 개편안을 이달 안으로 확정한 뒤 국무회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직제 개편안은 정부 시행령에 속해 있어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각각 동의를 얻은 뒤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차관회의에 통상본부 직제 개편안을 상정하고, 이후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씩 열리는데 22일 차관회의 후 가장 빠른 국무회의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심사가 마무리된 직제 개편안이 관계 부처에 통보되고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한 내부 검토 기간까지 감안하면 하루 이틀 전인 오는 20~21일까지는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근 업무가 몰려있는 상황이라 통상본부 직제 개편안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제처는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라는 국정 과제를 수행 중이고, 다른 정부 입법안들도 동시에 심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제처 심사는 20~30일이 소요된다. 담당자가 통상본부 직제 개편안을 최우선으로 다뤄 20일 내로 심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이달 23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심사할 법안과 내부 프로젝트들이 몰려 있어 통상본부 직제 개편안 심사가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22일 차관회의 전까지 심사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작년부터 통상본부 직제 개편안을 부처 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제처도 함께 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에 다른 법안보다 심사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심사가 오는 22일 전에 마무리되더라도 산적한 현안에 밀려 국무회의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6월 지방 선거 등 초대형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이를 준비하기 위한 의결 사항들이 국무회의에서 우선 다뤄져 직제 개편안 의결이 뒤로 밀릴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 후에도 실제 통상본부 인력 충원까지 가시밭길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신통상전략실의 실장(1급) 자리에 어느 부처 출신 인사를 임명하냐를 두고 벌써부터 산업부와 기재부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산업부 간 갈등이 재현될 경우 통상본부 확대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몇 개월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직제 개편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처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이슈, 반덤핑 등 통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인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충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