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풍부한 내수 시장과 자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선 세제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SNE리서치와 태양광업계 전문매체 솔라미디어 등에 따르면 2010년에 셀(Cell·전지) 생산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은 4개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0개 중 8개가 중국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 ‘톱10’에 포함됐던 샤프(Sharp·일본), 모텍(Motech·대만), 진텍(Gintech·대만), 캐나디안솔라(Canadian Solar·캐나다) 등은 모두 순위권 밖으로 사라졌고, 미국의 퍼스트솔라(First Solar)만 살아남았다. 2010년에 세계 6위의 생산규모를 갖고 있었던 독일의 큐셀(Q-Cell)은 한화에 인수돼 한화큐셀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화그룹의 한화큐셀은 셀 생산 규모가 연간 8GW(기가와트·1GW는 1000㎿)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1GW는 대략 원자력발전소 1기의 생산용량이다.
가로, 세로 약 10~15㎝ 크기인 셀을 60개 또는 72개 이어붙인 모듈(Module) 생산의 경우 전 세계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중국 기업이다. 중국계 기업은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최근 7~8년 사이 급성장한 원인은 내수 시장이 큰데다 중국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덕분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1.2GW 정도여서 한화큐셀 생산량(8GW)의 15%에 불과하다. LG전자(066570)도 연간 1.5GW 규모의 셀을 생산하는데, 한국 업체는 대부분의 물량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태양광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해 2월 7일부터 2.5GW 초과 수입분에 대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해외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내수 규모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약 45%인 45GW에 달해 자체적으로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태양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규 공장을 설립하면 설비 보조금을 주거나 2~3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기존에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경영이 악화됐을 때 토지세를 감면하거나 기술혁신 보조금, 에너지 절감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 사업자가 발전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면 변전소(교류 전력을 송전·배전하기 적당한 전압으로 바꿔 내보내는 시설) 등 전력계통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시설이 부족해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3.3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전력계통에 접속 대기 중이다.
태양광 업계는 신재생에너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도 연장해 달라고 주장한다. 2009년엔 투자금액의 20%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지금은 대기업이 투자금액의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은 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올해 말에 종료된다. 한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수출에 의존하는데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미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리기로 한 만큼 확대 시기를 앞당기고 중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