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단기성과와 목표 중심의 연구개발(R&D)에서 벗어나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 중심으로 전환된다. 경제성장보다는 삶의 질 향상과 인류 문제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과학기술 정책이 수립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경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열고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인 심의기구로 과학기술 주요정책, 연구개발사업 조정·예산 운영을 심의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정책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된다.
이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 장기 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40년의 미래 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4가지로 정하고 연구자, 기업, 국민, 혁신생태계 등 주체별 모습을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해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19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또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120개 중점과학기술도 도출했다.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볼 때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만 R&D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3차 기본계획과 달리 4차기본계획에서는 R&D 투자규모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이에 대해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양적인 R&D 확대에서 질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R&D 시스템의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의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국가 R&D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특히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환경변화와 국민수요, 부처들의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