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복권 수탁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뒤 복권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될 예정인 새 수탁 사업자는 오는 12월부터 5년간 로또, 연금복권, 즉석복권, 전자복권 등의 발행·관리·판매 업무를 독점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정식 제안서를 낸 곳은 한 곳도 없지만, 현재까지 3개 컨소시엄이 입찰 참여를 선언한 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서나 언론 등을 통한 상호 비방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탁 업무를 맡아온 나눔로또 컨소시엄은 기존 최대 주주였던 유진기업이 뒤로 빠지고 대신 자회사인 동양을 최대 주주로 내세워 수성(守城)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뇌물 공여 전과를 의식한 '꼼수' 입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눔로또가 발행하는 즉석복권 중 검사복권이 최근 시중에 유통된 사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사복권은 복권 인쇄 과정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인쇄소에서 찍은 뒤 파기해야 하는 시험용인데, 판매점까지 흘러갔다고 합니다.
또 인터파크와 대우정보시스템이 손을 잡은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대우정보시스템이 해외 입찰에서 부정행위로 국제기구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투서 형식의 문건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복권 수탁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복마전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자 선정 때마다 특혜·비리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복권 수탁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돈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복권 수탁 사업자로 선정되면 연 5조~6조원의 복권 매출 가운데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연 500억 ~600억원의 판매수수료를 별다른 리스크 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잡음을 피하기 위해 외국은 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이 복권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혜 시비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복권 발행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