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규제으로, 사실상 수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제안했다.
상무부의 권고안은 3가지다. 1안 은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2안은 한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3안은 나라마다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A 철강업체 관계자는 “1안과 2안이 가장 부담이 된다”며 “2안이 적용될 경우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국내 철강업체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2안 대상에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캐나다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20개국 중 일본, 독일, 대만, 멕시코, 러시아도 2안의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B 철강업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초조한 심정으로 최종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미국은 상당수 철강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관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받던 제품이라도 이번 미국 상무부의 권고안은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C 철강업체 관계자는 “미국은 재작년부터 이미 주요 철강제품에 대하 높은 관세를 부여해와 업체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줄일만큼 줄인 상태”라며 “하지만 무역규제안이 이어지면서 대응하는 데 투입되는 인적, 물리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 중소기업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별업체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국가대 국가의 사항으로 중국과 다른 유럽국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있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미 상무부의 철강 수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적용 방안 소식을 듣고 미 정부를 설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국내 철강업계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설 연휴임에도 이 자리에는 권오준 포스코회장, 강학서 현대제철(004020)사장, 임동규 동국제강(460860)부사장, 이순형 세아제강(306200)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박창희 고려제강 사장, 김영수 휴스틸 부사장,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입규제 대상국으로 지정된 중국 또한 반발하고 있다. 왕허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미국 측 조사는 근거가 없고 사실관계도 틀렸다"며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모두 민간에서 사용되는 중저가 제품으로 미국 안보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