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합산규제 조항 일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합산규제 일몰은 일견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산규제는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글로벌 대형 방송사업자가 출몰하고 경쟁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규제 조항이다. 합산규제에 따르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3.3%을 넘지 못한다. 만약 시장 점유율이 기준을 넘어가면 더이상 가입자를 받지 못한다. 합산규제는 올해 6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다.
현재 합산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업자는 KT다. 이 회사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까지 합산해 30.45%의 점유율을 기록해 합산규제 상한선인 33.3%에 바짝 다가왔다.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KT의 유료방송사 인수전 참가가 가능해진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출범이 KBS의 수신료 인상을 돕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KBS의) 수신료를 올리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를 결정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수신료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36년간 수신료가 제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5월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 접속시간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페이스북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해선 빠르면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 사례는)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저촉 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례인데다 해외에서도 주시하고 있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글 같은 다른 해외사업자의 경우에도 민원 제기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데이터 이용량을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같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도 이동통신사별로 데이터 소모량이 다르고 데이터 소모량이 달라지면 과금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은 차이를 측정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사업자들이 데이터가 효율적인 앱을 개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대가로 지급되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에 대한 공시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리베이트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입장이 다르지만 명시적인 공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신 시장 포화상태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통신사가 경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리베이트 규모가 커져서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효과적으로 인과관계를 살피고 처벌할 문제가 있으면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