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본사 "투자할 테니, 세금 깎고 증자 지원해달라"

GM 인터내셔널이 자회사인 한국GM에 조(兆) 단위 신규 투자를 하는 대신 정부가 한국GM 소재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금과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GM 본사와 한국 정부가 합의에 이를 경우 경영난에 시달리는 한국GM은 부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금융계에 따르면, GM 측은 지난달 하순 배리 앵글 GM 인터내셔널 신임 사장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만난 뒤 각 부처와 투자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앵글 사장과 고형권 차관) 면담에서 한국GM에 대해 포괄적인 얘기가 있었다. 면담에서 세부 제안은 없었지만, 이후 GM 측이 투자 조건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면 단지 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50%를 깎아준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GM 본사는 또 최소 30만대 이상을 추가 수출할 수 있는 신차를 한국GM에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2대 주주(지분 17%)인 산업은행이 증자(增資)에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에서 추정하듯이 GM 측이 증자 형식으로 2조~3조원을 투자하게 되면 산은은 5000억원가량 추가 투자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GM 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면서 중요 의사 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권 차관은 '(GM 측과) 증자와 재정 지원 방안에 포괄적으로 협의 중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