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올해 7025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중 2000억원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 소상공인 전용으로 배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반 정책자금 금리보다 0.44%포인트 낮은 연 2.5%의 금리로 5년 동안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또 본래 지원 대상이 아닌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면 올해에 한해 이들에게 해당 자금을 지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의 정부 예산으로 고용주에게 근로자 1인당(월급 210만원 미만) 매월 최대 13만원씩 직접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현금으로 메꿔주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중기부는 9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기업을 위주로 1조원 규모 금융권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에서 연 3.47~4.75% 수준인 대출금리보다 크게 낮은 연 2.95~3.3%로 최장 5년까지 빌려주는 조건입니다. 여기서도 한도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최대 7000만원, 다른 소기업·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으로 차등을 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고용 인원 1인당 300만원씩 지원금을 받도록 해 한도액이 커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사 결과 1000만원이 기본 한도로 설정된 기업이 근로자 20명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총 7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안팎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이중·삼중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계 장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신청서를 들고 밖으로 나가라"고 독촉한 데 이어 다른 정책자금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7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 수는 28만3990명으로 전체 대상인 236만명의 12%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많은 기업이 1월분 급여를 지급했지만 여전히 부진합니다.
요즘 중기부를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살리기에 역량을 올인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중기부의 역할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챙기고,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중기부가 다른 정책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보여준 것과 같은 열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