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안돼 신청 적어? 정부가 맥 잘못짚어"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 제조업체의 현장과는 괴리(乖離)가 있다. 중기 입장에서는 1년 단기 지원인 데다 그나마도 받으려면 고용보험 등 부담이 크다 보니 신청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30일 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이거 1년짜리 지원인데 10만원 받아 봐야 세금 내면 똑같다' '안 먹어'라는 반응을 보인다"며 "신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현금 지급으로 메워주는 방식인데도 현재 신청 건수는 전체 대상자의 1%도 안 되는 1만건 정도에 불과하다.

박 회장은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이 적다'는 정부 견해에 대해서도 "홍보는 많이 됐다. 맥을 잘못 짚은 것 같다"며 "이런 현금 지원보다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해야 했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처음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소신 발언을 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버스는 떠났다"며 "사업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살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원재료를 공동 구매해 제조 원가를 낮추고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 에너지 비용과 물류비를 줄이며 경영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