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당기기 이전인 준공 후 40년으로 규제를 강화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인천 서구 가좌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건축이 가능한 연한은 원래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30년으로 당겼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구조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등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재건축 요건을 완화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 대로 재건축 관련 규제가 2014년 이전으로 되돌아 갈 경우,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져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발언이 서울 강남 4구 등의 재건축 후보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자금 유입을 막겠다는 행보로 해석되는 이유다. 실제 규제 강화 검토가 이뤄질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규제 재강화 발언을 통해 재건축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해 김 장관은 "재건축 또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다"며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본격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지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전적으로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동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요인이 있는데 투기적 수요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시장 냉각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집값이 뛰는 서울과 달리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규제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분양된 물량들이 지금 지방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물량폭탄이 가장 큰 원인이고, 지역에 따라 조선업 등 특정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작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위축지역을 지정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세정당국이 결정할 문제지만 재정개혁특위에서 다주택자들의 조세부담 형평성이나 조세정책적 측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2주택자인 김 장관은 경기도 연천의 별장을 매각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연천 집은 민간인 통제구역 근처에 있는 조립식 건물로, 방 한 칸과 마루로 돼 있어 거주용이 아니라 남편이 일하는 공간으로 쓰인다"며 일반적인 2주택과는 다르다는 뜻을 밝혔다.
고위 공무원 중에 다주택자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주변 분들 중 집을 팔겠다는 분이 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