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감내할 수준으로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시킬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예상 보다 크자 내년까지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부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KBIZ CEO혁신포럼'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해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며 “재정이 감내할 수준으로(지원해) 연착륙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하게 오른 올해 최저임금(지난해 보다 16.4% 인상, 7530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 중 13만원은 사업주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민간 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논란이 있어 정부와 정치권은 최대한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후 근로장려세제(EITC)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이 결국 구조적으로 (사업주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수요 부족을 메우고 경제학적으로 총 수입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도 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157만원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왔다"며 "통계를 보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81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3번째로 많은데 5명 중 1명이 저임금 늪에 빠져있다"라며 "공동체를 살면서 인간다운 삶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